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법인 감동입니다.

부동산 활동은 활동 주체에 따라 정부부문의 활동, 사적 부문의 활동, 그리고 전문협회의 활동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활동을 주체에 따라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부동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서에는 각종 부동산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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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활동을 기능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기관은 부동산을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ᆞ공유지, 국ᆞ공유림, 국ᆞ공유하천, 각종 문화재나 유적지, 국ᆞ공립공원, 관광휴양시설, 공업단지 등은 주요한 관리대상이 됩니다.

또한, 정부기관은 시청, 도청,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과 도로, 상하수도 등과 같은 생활편익시설, 그리고 공공주택 등을 직접,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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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종 부동산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부는 지역지구제, 토지이용규제, 건축규제, 환경규제, 생태규제 등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통하여 부동산활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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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규제장치는 물적 부동산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부동산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중개사, 감정평가사, 개발업자들의 업무에 관한 규제,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대책 등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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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활동을 규제할 뿐만이 아니라 보조하는 기능을 합니다. 공공주택의 공급이나 주택보조금의 지급 등과 같은 주택보조정책은,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보조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과세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과세기능을 통하여 각종 부동산활동을 조장하거나 간접적으로 규제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임대주택공급이나 산림개발과 같은 특정 부동산활동을 조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 토지과다보유, 토기방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과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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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부문의 부동산 활동

 

부동산활동의 여러 부문 중에서 가장 활발한 것은 역시 사적 부문의 부동산활동입니다. 부동산개발업, 평가업, 중개업, 금융업, 관리업 등이 대표적인 사적 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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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활동들은 개인적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합자회사나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형태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의 활동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부동산활동을 사업 형태로 운영하여 제공하는 것을 부동산업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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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협회의 활동

 

부동산분야에는 중개사협회, 평가사협회, 관리사협회 등 수많은 전문협회가 있습니다. 부동산활동이 고도로 전문화된 조직을 통하여 제공된다는 것도 부동산산업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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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전문협회는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정보의 교환, 연구의 수행, 출판물의 간행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자질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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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련해 궁금하신 것은 감정평가법인 감동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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