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법인 감동입니다.

경인지사에서는 경매 감정평가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평가에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감정평가 관련

 

실제 평가명령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평가목적이 토지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살피고 토지에 행위제한 등의 규제는 무엇이 있는지와 그 내용 평가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알기 쉽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와 그 비교한 내용, 사진, 도면등을 붙여 송부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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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장부인 소유권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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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 증명서는 공신력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공시하여 주고 있으므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공적장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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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는데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이 갑구에서는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소유권 및 관련 권리관계, 을구에서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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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표제부를 통해서 전/월세 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 거래 예정인 부동산의 전용면적이 일치하는지, 용도가 아파트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여부 등을 확인하고, 갑구를 통해서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체크해야하며 소유물건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올 기재가 있는지 여부를, 을구를 통해서는 근저당권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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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근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내용, 질권설정에 관한 내용, 주택임차권등기여부, 지상권설정여부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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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해서는 대장과 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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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서는 전편에 이어 계속해서 관련사항들에 대하여 조금씩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